최근 미국 정치에서 세금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. 특히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제안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트럼프 정부 시절, 세금 감면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, 현재 하원 공화당도 이와 관련해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.
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의 17가지 세금 감면 아이디어 중 일부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의 예산 결정을 계획하고 있으나,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수치적 한계는 그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세금 감면의 초기 비용은 약 1천억 달러에서 1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반면, 의회에서의 예산 책정은 더 낮은 수치인 4.5조 달러로 제안되고 있어 그 간극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
그런데 이러한 세금 감면은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? 미 의회 예산국(Congressional Budget Office) 의 분석에 의하면, 세금 감면이 선거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한 시도로 보지만, 중상층과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지난 11월에 공개된 트럼프의 세금 공약은 이렇습니다:
- 2017년 세금 감면 연장
- 주 및 지방 세금에 대한 감면
- 팁, 초과 근무 수당 및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면세
- 국내 생산을 위한 법인 세율 감축
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하려면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넘어야 하는데,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. 한편, 이러한 제안들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, 민주당은 이를 사채과세의 직감으로 판단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.
물론, 앞으로의 논의는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. 의원들은 세금 감면을 통해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기를 원하지만, 그것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,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?
